총 7페이지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경쟁입찰시입찰서를제출하지아니
한경우그입찰이무효가되는것은당연합니다.그러나법원은입찰참가자에게미치는불
이익을고려하여입찰무효의기준을매우엄격하게해석하고있고,특히본건에서는각문
공공(
PART
서의 내용과 형식, 각 문서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수개의 문서 중 하나인
지방)
01.
계약
입찰서를제출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다른문서를통해입찰의의사와내용이드러난다면
판례
그입찰이반드시무효가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습니다.
해설
? 따라서 실무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일부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바로입찰에서배제하거나해당입찰을무효로취급할것이아니라,위판시내
용을 참고하여 해당 자료의 미비가 입찰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입찰공고문에 입찰서류의 미비 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의지위를박탈한다는문구를명시한경우에도같다고볼수있겠습니다.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