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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공공기관운영법제39조제2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은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
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각
공공(
PART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지방)
01.
계약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문언을 달리하고
판례
있습니다.이는공공기관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등별개의법률체계에의해운영되
해설
고있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비견하여독립성,자율성이보다인정되는점등을고려
한것이라볼수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수있는자라는것이확실한상태에있는것’이라고새기고있습니다.
?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할때에는계약상대자의행위가“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명
백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구체적 의미를 실
무상참고할필요가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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