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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발주기관의 필요에 중점을 둔 나머지 입찰공고 당시 계약조건에 대한 중요부분을 명시하
여입찰공고를실시하지않고,낙찰자가결정되고계약을체결할시점에서야비로소입찰공
고에기재되어있지않던내용과조건을제안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이에대해법원은
공공(
PART
계약 상대방으로 예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을, 낙
지방)
01.
찰자 결정시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된다고 보는 계약의 예약으로 판단하여 낙찰
계약
판례
자에게 본계약체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낙찰자는 본계약체결청구권을 행
해설
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초 입찰공고 내용대로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고, 국
가 등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체결을 무산시키
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위법함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을유의하여야할것입니다.
? 참고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국가계약법의규정을준용한다는내
용의 구 지방재정법 제63조는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지방계약법은 낙찰자의 결정
(제13조)과계약서의작성및성립(제14조)에관하여국가계약법과유사한규정을두고있
어위판례법리는현재에도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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