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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1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필요한 정보가 입찰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경
우 그 사유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서그의미가있고,2처분에대한법원의판단은‘기계적으로행해지고있던대표자에대한
공공(
PART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 조항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
01.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호를 위임입
계약
판례
법의한계를벗어난조항이라고판시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습니다.
해설
? 그중2처분에관한판시내용은법인에대해부정당제재가행해지는경우그대표자에게도
부정당제재가거의대부분행해지고있는현재실무에서주의를기할필요가있습니다.
?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의 법적 효과가 법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해당법인의대표자입장에서는처분의행사여부및그적법성에대해매우관심이
많음에도불구하고,실무에서는법인에대한부정당제재와별개로대표자에대한부정당제
재의위법성을독립된쟁점으로다루기에는사실상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 본사례에서다룬하급심판례는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부정당제재가가지고있는침
익적행정처분으로의성격과대표자를법인과별개의권리주체로본점을토대로대표자에
대한처분의적법성을별도로판단하여그근거조항의위법성을인정하였다는점에서행정
청이 향후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조항 유무와 별개로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행사할 때
에는침익적행정처분의성격을가진부정당제재의특성상헌법상자기책임의원칙도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자가 부정당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
임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하여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하는것은위반행위에대한책임소재와상관없이침익적행정처분을하
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본 하급심
판례와 별개로 또다른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확인하여정당한처분권이행사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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