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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법원은 비례원칙에 비추어, 계약상대자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것이아니라,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처분사유로서(1)입찰참가자의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2)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공공(
PART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
01.
그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는2단의고려를하고있습니다.즉법원은처분사유가
계약
판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해설
일탈ㆍ남용하여위법한지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
? 본 판결은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구조를 보여
주며, 계약상대자의 원가담당자가 원가계산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무조건
적ㆍ일률적으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할것이아니라,당해원가계산자료의작성경위,
과다계상된 금액, 계약상대자와 처분청 사이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계약상대자가 사
실과다른원가계산자료를제출한것이단순한입력착오인것으로보일뿐이라면허위서류
로단정하거나그의입찰참가가부적합하다고인정하기어렵다는점은실무에도참고가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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