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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신용장 거래는 ①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 간의 신용장개설계약, ② 신용장개
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계약, ③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등 다양한 당사자 사
이의 계약관계로 구성됩니다. 외자업체와 체결되는 국제거래로서의 국가계약은 신용장에
공공(
PART
의한 대금결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무상 제반 거래관계를 숙지해 둘 필
지방)
01.
계약
요가있습니다.
판례
해설
? 본 사안에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이고, 신용장 개설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며, 신용장 매입은행은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이고, 수익자는 프랑스 회사
인 E사였습니다.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에 따라 정해지는데,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 신용장개설의뢰인인 대한민국(국방
부 군수본부)이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외환은행은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지급 전에 선적서류를 송부한 것이 아니라, 신용장대금을 이미 결제하여 수익
자인 E사와 매입은행인 파리지점에 대하여 서류의 하자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시점에
서 선적서류를 송부한 것이었습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 전후에 관계없이 신용장개설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한 서
류조사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대법원은그이유로,서류조사의무는신용장개
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이고 신용장개설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
다. 실무상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은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하자를받아들이고대금의지급을원하는지아니
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것인지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신용장개
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
에도불구하고신용장개설의뢰인인대한민국(국방부군수본부)에대하여중대한부분에대
한 하자승인여부를 문의하지도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외환은행은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상환을청구할수없게되었습니다.실무상계약담당공무원이소속된발주기
관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인 것인데, 신용장개설계약상 신용장개설의
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예치금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는당사자간특약이존재하지않는지세부적으
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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