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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보수복구를 하게 되면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보수복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3) 주민참여공사감독자제도
지방계약법에서는주민참여감독제를두어서추정가격3천만원이상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판단하는공사,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공사와같이주민생활과관련이있는공사2)
에대해서는발주기관에
의한감독외에그공사와관련이있는주민대표자또는주민대표자가추천
하는국가기술자격소지자, 감리업무종사경험자등대표성과전문성을가진자를
위촉하여감독하게하고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민간계약사무대행
지자체가민간계약사무를대행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즉, 지자체가민간전문
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계약사무를
대신할수있게되었다.
2. 입찰?계약?시공과정투명성확보장치
(1) 수의계약의선정절차투명화및공개의무화
지방계약법에수의계약의선정절차투명화및공개의무화를규정하였다. 수의
계약대상이라하더라도추정가격1천만원을초과하는공사에대해3~5일간의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을통하여전자견적서제출안내공고후심사를통해
사업자를선정하도록하여수의계약의투명성과효율성을더욱확대하도록하고
있다. 특히, 결격업체를수의계약대상자에서배제하여시공및납품의품질을
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계약심의위원회설치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계약에서 발생하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등의심의사항과이의신청등을심의조정하고있다. 계약심의위원회는추정
2)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이외에도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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