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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계약 분쟁조정 절차
Ⅰ. 이의신청
?사유 발생 15일 이내
이의 제기
(계약상대방→지방자치단체)
?사유 인지 10일 이내
↓
?10일 이내 처리 및 통지(지방자치단체→계약상대방)
이의 신청 처리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 재심 청구(계약상대방→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재심청구
Ⅱ. 분쟁조정
재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청구서 접수
?조정청구내용 통지(해당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청구서 각하?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통지(피청구인)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각하·수리여부 통지
↓
?발주기관의 의견제출(재심청구통지 수령 후 14일 이내)
계약절차의
중지(필요시)
?발주기관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 입찰연기, 계약체결의 중지 가능
↓
?소위원회는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
소위원회 우선
→ 위원회에 상정(조정기능은 부재)
심사(필요시)
※ 별지 제2, 3호 서식 참고
↓
?회의절차(재적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심사절차(의견진술 기회 부여/감정?진단 의뢰)
전원위원회 심사
?청구인의 비용부담
※ 별지 제2, 3호 서식 참고
↓
조정
?청구 후 50일 이내에 조정 완료
?비용부담은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으로 한정
(행위의취소·시정및
?15일 이내 이의제기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비용부담포함)
↓이의신청
(15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통보(소송 제기 가능)
조정 결렬
?조정에 대한 재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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