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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분쟁조정 관련 비교사항
? 분쟁조정제도 현황
○독일
- 경쟁제한방지법에 제4편 공공조달계약편 신설(’98년, 제97조 내지 제129조)
· 입찰자의 권리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발주규칙을 위반한 입찰절차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됨
· 2단계 불복절차(발주심사청과 발주감독위원회) →1단계로 축소(발주
심판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 제1차 공공조달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 제정(’09년)
· 이의제기 의무 규정 구체화
· 이의제기 기각된 후의 발주심판 신청기간 조항 삽입 등
- 제2차 공공조달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 개정(’16년)
○미국
- 재판 외 분쟁해결계획 채택(’06년 1월, 뉴욕 주 서부지역)
- 재판 외 분쟁해결계획 개정(’18년 5월 11일 이후)
○일본
※ 교토부 중심
- 분쟁조정 사항 분류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자 및 기타 관계자와의
분쟁과 쟁소
· 계약 체결 후에 그 수행 등에 관해 발생하는 계약자 및 기타 관계자와의
분쟁과 쟁소
· 해당 계약 체결의 여부나 계약 수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당사자, 관계자 이외의 일반 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쟁소
· 입찰담합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국내) 계약목적물별(공사·용역·물품) 조정대상 금액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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