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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발표
공공 계약상 청렴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
최 대 진
. 서론
. 공공계약상 청렴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
. 미국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동향
. 일본의 공공 계약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
. 국내 청렴성 확보를 위한 동향과 성과
. 결론
Ⅰ. 서론
분야에서는 ‘Integrity’라는 용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종래 공공 계약1)
그러나 청렴성의 기본체계에 대한 일련의 추진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뿐만 아
니라 많은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양자 간 내지는 RCEP(역내포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관리부 부장
최근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포괄하여 “공공계
약”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고. 판례가 말하는 “공공계약”은 대부분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개념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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