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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와조달업체간의직접적인거래도가능하게하여조달부
문에있어전산화를통하여보다효율적이고투명한조달행정이이루어질수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전자 조달시스템 구축은 조달 부문의 지방분권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되었다(이용환외,2011).또한전자조달시스템의지방분권화는지방자치시
대에부응하는차원에서요구되는것이기는하지만, 새로운분권화된분산조달시
스템의구축은중앙집중조달시스템에서발생하는폐해를극복하고현재의조달과
정에서요구되는지방혁신조달및재정건전성강화로지방균형발전을위한대안으
로철저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런의미에서의분권화된조달시스템은조달물자를적정한가격으로적기적소에
공급하여야하고,품질제고및예산을절감하여공정성·투명성은물론효율성을동
시에달성하여지방화를넘어세계화로대변되는조달환경에맞게재원을잘관리
하여좁은의미로는지역경제의활성화로지방자치단체간의균형있는발전,넓은
의미로는국가경쟁력제고를목표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공공조달시스템의패러다임을탐색하고,중앙집중조달시스
템의현황과문제점을법률적,분권적,재정적관점에서살펴볼것이다.또한,자치
선진국의분산조달과비교하여분권화된조달시스템구축에대한전반적인그림을
모색하고자한다.동작업은국가경쟁력제고,지방균형발전,예산절감이라는궁극
적인목표달성을위해지금의조달시스템이나아갈방향과향후지방분산조달시
스템구축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Ⅱ.공공조달시스템의패러다임
1.중앙집중조달시스템의동향
공공조달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1961년조달청(외자청)이설립하면서중앙조달
기관에서조달의역할과기능을지속적으로수행해왔으며1979년GATT동경라운
드에서GPA가제정되면서국가간조달이가능하였다.이후1994년우리나라도정
부조달협정에서명하고1995년WTO가출범하면서1995년국가계약법을제정하고
1997년부터 국외조달시장에참여하였다.그러나중앙정부만적용대상이었던GPA
는1996년지방자치단체,공기업,SOC등조달가능한범위를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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