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페이지

치단체와 조달 업체 간의 직접적인 거래도 가능하게 하여 조달 부문에 있어 전산화를 통하
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전자 조달시스
템 구축은 조달 부문의 지방분권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용환 외, 2011). 또한 전
자 조달시스템의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
만, 새로운 분권화된 분산 조달시스템의 구축은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극복하고 현재의 조달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방혁신조달 및 재정건전성 강화로 지방균형발전
을 위한 대안으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분권화된 조달시스템은 조달물자를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적소에 공급하
여야 하고, 품질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여 공정성·투명성은 물론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
여 지방화를 넘어 세계화로 대변되는 조달환경에 맞게 재원을 잘 관리하여 좁은 의미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넓은 의미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조달시스템의 변화를 탐색하고,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의 현황
과 문제점을 법률적, 분권적, 재정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OECD국가들의 분산
조달과 비교하여 분권화된 전자 조달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동 작업은 국
가경쟁력 제고, 지방균형발전, 예산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의 조달시
스템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Ⅱ. 공공 조달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
1. 조달시장의 개방
GATT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은 1979년 동경라운드
에서 제정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미국, EC 등 23개국의 회원국으로 1981년부터 시행
되었고 1987년에 개정되었다. GPA가 가지는 의의는 GATT의 비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분야로서 세계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위하여 그만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부
조달분야에 비차별 원칙을 도입한 것에 있다(조달청, 2012). 정부조달 이슈는 그 후 우루과
이라운드를 통해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GPA가 수정되어 1996년 1월에 새롭게 발효된 GPA의
적용 대상이 중앙정부의 상품구매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 조달, 지방자치단체
와 공기업의 조달로 크게 확대되었다. GPA는 본질적으로 시장접근 협정이지만 내용의 대부
분은 조달과정 전반에 걸쳐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외국의 상품과 서비
스가 국내 공급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GPA는 적용기관 대
상들이 따라야 할 입찰절차 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수의
계약과 제한 경쟁입찰의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입찰은 모든 기업 또는 자격을 구
비한 기업들 모두에 대해 경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입찰 자격이 있는 모든 기업에 입찰
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