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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23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
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
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
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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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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