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1페이지

21.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58
22. 약정된 선금이자의 성격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60
장
23.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
대가의 지급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64
지방계약법 제18조
24. 지연이자 규정의 성격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66
장
25.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하자보수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72
지방계약법 제21조
26.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29 판결)
74
27.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76
장
2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요건
계약금액 조정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80
지방계약법 제22조
29.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82
장
3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 변경 등록
공동계약
(대법원 2012.9.20. 선고 2012마1097 판결)
88
지방계약법 제29조
iv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