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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세 및지방세의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의무를지도록규정하고있으나, 변상금은사용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공유재산등을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문제로 보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
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피상속인의일신에 전속한 것은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
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1028조?(한정
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피상속인에게부과되거나피상속인이납부할변상금이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변상금의부과·징수권을가진행정청이그부과에있어서는상속인이단순승인을하였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거나 모두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이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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