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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1) 국회사무처법
제10조(법인의 설립)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ㆍ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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