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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그것이다.
2)
(1)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국제입찰 대상계약
3)
모두와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① 추정가격 30억 원 이
상인 종합공사 ② 3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③ 1억 5천 만 원 이상
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동법 제34조 제
1항, 동 시행령 제110조).
4)
이의신청 대상금액에 대한 조달계약과정에서 ① 국제입
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
항 ③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④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⑤ 국제입찰에 있어
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 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된 사
항 ⑥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
기할 수 있다.
5)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 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2)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조정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정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조정청구서)에 ①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④ 조정
2) 김대인, “지방계약의 분쟁해결 체계: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지방계약연구」 제6호, 2013, 73면.
3) 대상기관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
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을 말하고, 대상금액은 공사 24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은 3.2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4억 원 이상)을 말한다(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 52호>).
4) 대상금액이 ‘10.10.27 종합공사가 7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전문공사 등이 7억 원 이상에
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데 이어 ‘14.2.5 물품 및 용역계약이 종전의 고시금액 이상에서 1억 5천
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5) 대상행위가 당초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입찰절차 및 정부조달협정 위반행위에 등에서 ‘10.10.27 물가
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사항을 포함한데 이어
‘11.9.15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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