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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통상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
로써시장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하고,부당한행위로인해경쟁이감소하게된경우에
비로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
공공(
PART
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
지방)
01.
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
계약
판례
하여,공동행위로인하여일정한거래분야에서의경쟁이감소하여가격?수량?품질기타거
해설
래조건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지를살펴서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중요한 요건
으로엄격하게판단하고있습니다.
? 부정당제재시처분요건에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경쟁제한성요건을행정청이추가적
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면 그 정도는 구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
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행정청으로서도 입찰담합 시 경쟁제한성에 관한 요건을 입
증하고이를적극적으로다루기에는사실상용이하지않은측면이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입찰 담합이라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구 공
정거래법제19조제1항의조치와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의처분요건을달리해
석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쟁제한성의 요건을
갖추지않더라도부정당제재가가능하다는취지로판시함으로써위두조항의성격을엄격
히구분하여판단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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