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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Ⅰ. 서 론
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되 소비자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에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정부가 추진할
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과연 그
국정 12대 과제중의 하나로서 ‘지방분권과
부담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한 이후 그 실천방안
지는지 또는 그 부담을 지불하고 해당 서
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
비스를 소비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함으
지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분
로써 주민에 의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
권특위 설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도
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입 등과 함께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문
공급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
제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의 상향 조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등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율과 책임이라는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메카니즘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과세자주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이를
방안들이 개발되고 추진되겠지만 이러한
발전시키기 위한 개편방안을 모색해본다.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하에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
향후 논의가 자율과 책임을 통한 자원배분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개념
의 효율성 제고라는 지방분권화의 취지가
과 범위 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향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편의 기본방향과 함께 신세목의 설치, 세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과 과세표준의 설정 등과 관련한 지방자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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