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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개발의 지방재정 극대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
야 할 처지에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에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의 모
습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각 지역은 과거와 비교할 때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그에 따라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을 모색함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오랜 동안 지역은 국가를 구성하는 일
부분으로서 전체 국가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방화의 물결은
각 지역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자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을 전체 국가발전으로 연
결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실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은 수동적으로 중앙정부를 보
조하던 과거의 행태를 탈피하여 처한 여건을 활용하여 자신에 적합한 발전상(發展相)을 정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둘째, 각 지역의 성장이 전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화가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과
거와는 다른 실질적인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전략은 중앙정
부 주도적이었고, 특정산업 내지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 결과 각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동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초적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각 지역이 소
망하는 발전을 이룩하고, 그 결과가 국가전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
역이 협조하여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지방화의 추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지원할 유용한 대안으로 부
상하고 있는 신정부 광역경제권개발전략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동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
원마련 방안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광역경제권개발전략의 의의와 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변천과 특징
1)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물적·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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