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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Ⅱ. 2008년 지방세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1. 2008년 정책성과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 지방세체계 선진화 등 지방세분
야의 핵심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을 위한 합리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고 다각적인 공론화노력으로 제도 도입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0년 지
방소득 · 소비세 도입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지방세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제 선전화 · 전문
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수요자 중심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분법안은 정부입법 완료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만성적인 비과세 · 감면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반성 및 시사점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 지방세법 분법 등 핵심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최종 성과
물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소득 · 소비세의 경우 비록 의원입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관계기관에 대한 전략적인 설득,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유대 강화 등 전방위적 협상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등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
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선제적
이고 능동적으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세를 효과적인 경기조정 완충기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지방미분양주택 거래세 완화(정부합동미분양대책), 지방회원제골프장 감면(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등
? 0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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