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특집주제
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안되고 있다.
본고는 지방세 세목 가운데 소비과세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어떤 개편이 필요
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과세 성격이 강한 자동차세
에 한정하여 보다 나은 틀의 구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가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외국의 사례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친환경 세제의 강화를 위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사용하는‘기타 승용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셋째,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세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설
계함에 있어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친환경적 자동차세의 구축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수입) 감소를 보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이외 이러한 방향의 자동차세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
비와 더불어 추가적인 행정의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2
www.klfa.or.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