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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중 증감율에 따라 인센티브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선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
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역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증가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방식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체노력분에 조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
측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안한 방식, 즉 자체노력분
은 100% 반영하고 기초수요(수입)와 보정수요(수입)에 대한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만
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자체노력항목 정비 및 보완
자체노력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 보다 국고보조금 등 다른 수단이
더욱 효과적인 항목이나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항목들을 과감히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항목, 읍면동 통합운
영 항목, 지방세 세원발굴이나 탄력세율 적용 등의 항목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비 이외에도 인센티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목의 보완 방안도 고려
해봄직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에서는 계량부문 13개 지
표와 비계량부문 2개 지표가 활용되었다.
15)
계량지표는 건전성지표와 효율성지표로
구분된다. 건전성 지표의 경우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로 구분되는데, 안정성지표로
는 통합재정수지와 경상비용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등의 지표가
활용되었고, 성장성지표로는 자체세입증감률과 일반순자산증감률 등의 지표가 활용되
었다. 재정효율성 부문은 생산성과 계획성 등 두가지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생산성지
표로는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자체세입징수
율, 자체세입체납징수율 등이 있고, 계획성 지표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예산집
행률 지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계량지표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추진실적과 예
15) 자세한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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