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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은 2002년 월드컵 재원보전 목적으로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은 6개(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이다. 한편 월드컵 건설지원 사업은 2006년에 모두 종료
16)
됨으로써 당초시행 주목적은 달성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는 총매출액에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
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레저세 3,078억원과 지방교육세
1,231억원을 합한 4,309억원의 지방세수 증진이 전망된다.
4) 호텔
레저세가 그 명칭에 걸맞은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호텔
(호텔 숙박)에 레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7)
18)
미국 뉴욕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호텔 관련세를 시행하고 있다.
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덟째, 카지노는 현행 법체계상 과세대상으로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반대 주장에도 불
구하고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더 큰 틀에서 보면 과세형평성 제고, 지방재정 확충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16)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지방세인 레저세를 과세해야 하는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체육진흥투표권 도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세배제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둘째, 현재 지방체육시설비, 각종대회지원, 체육단체지
원, 장애인체육지원 등 체육 육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지방체육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하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지
원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중앙과 지방간에 체육재원 배분권한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자치사무 관련 체육재원은 레저세 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적절
히 활용할 경우 체육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7) 본 항의 내용은 김재훈·유태현·조임곤,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한국지
방자치학회, 2012.2, pp.124-125를 전재하였다.
18) 이때 호텔의 정의는 모든 종류의 숙박시설을 포함하며, 만일 180일 연속 거주하면 그런 경우는
면제된다.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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