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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 201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하는측면에서현실화가요구되고있다.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는자치단체가자치사무또는국가위임사무를처리할때조
례로사용료나수수료를정해서징수할수있도록되어있다.이중전국적으로통일할필요가
있는수수료(182종)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표준금액을규정하고,자치단체는표준금액
의50%범위에서조례로가감을조정하여징수하도록한다.안전행정부가자치단체를대상으
로조사한결과,일부항목은표준금액의50%미만보다도낮은수수료를부과하는자치단체가
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예를들어 ?의료법?상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수수료의경우
표준금액은 100,000원인데 비해 모 자치구는 20,000원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
부는 이처럼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사용료나수수료현황을파악하여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현실화를추진할계획이다.
셋째,자치단체여건에맞는신규및누락수입원을적극발굴해야할것이다.
자치단체별로각종축제개최시입장료를받는등향토문화자원을활용하여신규세외수입
원을찾으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성과로도출되는경우는드물다.또한현재법령에의
해부과하고있음에도관리역량부족등으로누락되는경우가발생한다.한가지예로옥외광고
물을들수있는데,자치단체에서관리하고있는옥외광고물중상당수가무허가광고물로서허
가수수료나도로점용료등이부과되지않고있다.
이러한수입원들을찾아내기위해서는외국사례에대한충분한연구및전파도필요하겠지
만,부과의근거가되는법령및제도를정비하는노력도요구된다.아울러우수사례를적극찾
아내고 자치단체 간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개최하고시상함으로써자치단체간선의의경쟁을유도하고상호전파를지원할
계획이다.
넷째,지역기반국가부담금의합리적배분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전술한자치단체부담금을제외하면,총85종부담금수입이국가
부담금으로서국고에귀속되고있다. 이중자치단체가대행하여부과징수하는대가로징수교
부금을받거나,재원일부가자치단체로이전되는국가부담금은15종
이다.현재징수교부금
2)
규모는통상10%내외로,징수에들어가는각종행정비용이나부담금원인행위로인한외부불
경제효과등에비해서는부족한금액이다.
2)환경개선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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