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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있다.
제3항에서는 “경쟁적 대화 절차와 혁신 파트너쉽 계약의 경우,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
찰은 제2항 제2호에 합치되는 복수의 기준을 기초로 하여 확인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는 “이행을 위한 기준 뿐만 아니라 방법은 협의 문서에 명시된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
된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낙찰기준은 객관적인 이유로 가중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가중치를
부여하며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된다. 가중치는 적절한 최대 편차를 갖는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발주청, 공법인은 고려된 낙찰기준을 기본입찰 뿐
만 아니라 변경된 입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공공조달계약의 낙찰기준은 계약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유럽 공공조달지침을
받아들여 2015년에 개정한 결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유럽 공공조달지침에 나타나고 있는 2
가지 특징
25)
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중 첫째는, 프랑스에서도 낙찰기준으로 단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공공조
달 법규명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비용에 근거할 수 있는 포
괄적인 접근법에 기초하여 결정된 가격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
찰과 함께 판단되는 여러 가지 기준(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62조 제2항 제2호)들을 살펴
보면 이러한 기준들은 공공조달계약 본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다
만,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다른 점은 프랑스에서는 경쟁적 대화 절차와 혁신 파트너쉽 계약에
관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의 판단은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에 합치되는 복수의 기준을 기초로 하여 확인된다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부정부패방지
우선,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내의 부정부패 방지 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유럽 공공조달지침
내에 존재하는 부정부패방지 조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프랑스 공
공조달 법제 내에는 유럽 공공조달지침에 존재하는 부정부패방지 조항이 투영되었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유럽 공공조달지침을 살펴보면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항을
지침에 규정하였다. 주요 조항으로 제1편 제2장 제24조에 규정된 이해충돌(Conflits d’interets)
26)
,
제2편 제3장 제1절 제41조에 규정된 후보자 또는 입찰자의 사전참여(Participation prealable de
candidats ou de soumissionnaires)
27)
, 제2편 제3장 제3절 제57조 제1, 4, 6항에 규정
28)
된 배제
25)
유럽 공공조달지침의 2가지 특징의 자세한 내용은 김대인, 앞의 논문(주17), 176-177면 참조.
Directive 2014/24/EU 제24조 : 유럽연합 회원국은 경쟁국과 위험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발주청이
26)
조달 절차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 탐지 및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
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입찰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개념은, 적어도
발주청의 직원 또는 발주청을 대리하여 계약체결에 참여하는 대리인이 절차에 참여하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평성 또는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또는 기
타 개인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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