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수 있다. 주요 체납징수 방법은 다음과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절차를 개시
같다.
하게 된다.
1) 소득 원천징수 명령(attachment
6. 체납세의 징수
of earnings orders)
council 정부는 체납자의 고용주에
council 정부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대해 체납자의 급료로부터 소득세, 국민
위해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에
보험료, 체납세 징수비용 1파운드를 공
납부명령(liability order)을 신청한다.
제한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
지방법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와 납부
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의 납부명령을 검
토하고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지
2) 소득보조금 공제(deductions
방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from income support)
법원에 출석하여 납부명령이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체납자가
소득보조를 받는
경우
만약 납세자가 법원에 출석을 원하지 않
council 정부는 소득보조금의 5%의 비
는 경우에는 council 정부 또는 시민조
율로 공제할 수 있다.
언국(Citizens Advice Bureau)에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3) 체납처분(distress)
7. 납부명령의 효력
council 정부는 체납세 징수 절차(the
법원의 납부명령이 승인되면 council
levy of distress)를 진행시키기 위해
집행관(bailiff)을
고용할
있다.
정부는 체납세 징수 방법의 결정과 관련
council 정부는 먼저 체납자에게 서면으
하여 납세자의 직업, 소득 등의 정보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council 정부의 이
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게 됨을 통보
러한 정보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한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
있으며 그것은 납세자에게도 도움이 될
비용을 내지 않고 이 단계에서 체납세를
-20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