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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제9장
01 ○○도서관벽체수장및내부시설변경공사수의계약체결부적정
감사원
2020년
내용
1
사건 개요
●●●●시○○군(이하“○○군”이라한다)은2015. 6. 12. [표]와같이이미시공을완료하여준공
처리(2015. 2. 12.)한 ○○도서관의 이용자 편의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도서관
건립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대표이사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와 “정관도서관 벽체수장
1)
및 내부시설 변경공사”를 수의 계약(계약금액 298,340천 원)하였다.
[표] 전차 공사와 금차 공사의 사업내용 비교
구분
전차 공사
금차 공사
공사명
○○도서관 건립공사(임대형 민간투자사업주))
○○도서관 벽체수장 및 내부시설 변경공사
시공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동이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동이행
사업비
9,837백만 원(민간사업시행자 부담)
298백만 원(군비 100% 부담)
○○도서관 건립
실내 및 벽체 수장,
사업내용
(부지조성 8,000㎡, 연면적 7,371㎡, 지하1층, 지상4층)
창호공사 32개소, 가구공사 6개소 등
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아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자료: ○○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건축물 내부 치장을 하는 마무리 공사를 말함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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