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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에 따르면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수의계약은 전차 공사 또는 하자보수 보증기
간 내에 있는 전차 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설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명확한 단순 실내 건축공사 등은 전차 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거나,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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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은 2015. 6. 4. “○○도서관 벽체수장 및 내부시설 변경공사”의 경우, 그 사업내용이
○○도서관 전층의 실내 및 복도 벽체 수장공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사이의 창문교체 등으로
전차 공사인 ○○도서관 건립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거나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개 입찰 대상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가 이를 시공할 경우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추후 하자보수 책임 규명이 모호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2015. 6.
12. ○○도서관 전차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98,340천원, ♤♤주식회사 60%, ♧♧주식회사 40%)하였다.
관계기관
○○군은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 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사항
●●●●시 ○○군수는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여야 할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9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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