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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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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 세무직은 전문직원 확보를 목적으로 ‘81년 행정직군에 신설되었으며, ’92년에는 세무
직렬 공무원은 가급적 승진소요연수 최저기간 도달 시 즉시 상위계급에 승진 임용하
고, 그 상위계급에 근무하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97년에는 세무직을 단수 정원으로 운용할 것을 시달하였음
○ 이처럼 세무직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조직의 존재가치를 각인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오늘날 7급?6급에 집중된 기형적인 인력구조로 인하여 인사적체, 세무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등으로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
력이 저해되는 문제까지 확산되었음
○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지방세무직과 관련한 현안은 먼저 승진적체에 대한 불만
이 직무만족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불안정한 세무직 인력수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정될 시점이며, 세무직 지방공무원은 일반행정직과 통합, 전직 허용, 지
방재경직 신설 등을 제도개선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은 승
진적체가 세입확충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지방재정의 위기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세무조직의 정비, 인사적체 해소, 인력수급 불
균형 등의 현안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부서가 세
외수입 부과?징수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자치단체에 강력
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세무조직의 역할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
상위 직급의 조정, 전직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세무직 최상위 직급을 7급?5급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5급으
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세무직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일시적 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전문성
약화 등의 어려움을 예방하여야 함
? 연도별 신규충원을 지속 추진하여 기형적 인력구조를 정상화하며 충원실적을 매년
평가, 자치단체의 수용성 및 실천력을 확보함
? 과밀 상태인 7급 세무직의 전체 인원 중 10% 정도는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 직렬로
전직을 적극 추진하며 줄어든 인원은 중장기 충원계획에 따라 신규자를 임용하여 9
급~8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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