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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된건설공사의하자검사미실시
감사원
2020년
내용
???도 ○○○○사업소에서 각종 건설공사 시행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
하자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검사와 별도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 971,748천 원) 등 2008년부터
제9장
2010년까지의 하자검사 대상 공사 총 1,835건(총 사업비: 2,046,552,000천 원)에 대한 정기검사는
하
하였으나 [별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자
담
농업테크노파크조성공사(사업비: 204,159천 원) 등 230건(총 사업비: 219,210,985천 원)의 경우
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해야 하는 하자검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이 지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시공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자체 예산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사항
???도지사는앞으로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이다가오는공사에대하여는책임기간이만료될때
반드시 하자검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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