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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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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안정행정부가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기초단체 세무부서 내 행정?세무 복수직(6급)에 행정 6급 보다는 세무 6급을 우선
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6급의 5급 승진 시 승진대상을 직렬별로 배분할 때 세무직의 현원 비율만큼 승진인
원을 안배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지방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자구노력
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직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이나
여건조성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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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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