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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자보수관리부미작성및하자검사업무소홀
감사원
2020년
내용
1
사건 개요
????시(○○○○○○본부, ○○○○학교, ○○?○○?○○?○○?○○소방서)에서는 2017.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과 같이 1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단 청사2층
건축공사” 등 총 11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책임기간동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공 사 건 수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
2017.10월 이후
24
1,010,615
31,007
2018
53
4,739,777
141,166
2019
31
1,537,389
42,667
2020
7
215,069
5,331
115
7,502,850
220,171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되어 있다.
3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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