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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공사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1)
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명 및 계약금액,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하자보수관리부
2)
에
작성하고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한 후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유지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검사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였어야 했다.
가. 하자보수관리부 등 기록?유지 소홀
????시(○○○○○○본부, ○○○○학교, ○○?○○?○○?○○?○○소방서)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계약상대자,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의
내용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115건 모두에 대하여 하자보수관리부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제9장
지방재정시스템에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미작성하거나, 기록?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하
자
담
보
나.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하자 검사 미이행
위 기관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등 46건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등 16건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하자기간 만료 후 최종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검사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단 청사 2층 증축 건축공사” 등 58건 모두에 대하여 하자검사완료확인서를 미발행한
사실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함
2) 하자보수관리부 :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하자보수보증금, 담보기간, 보증유형 등 전체적인 하자보증내역을 총괄 등록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수기로 작성하는 하자보수관리를 대체 가능함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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