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4페이지

지방계약법령집 제Ⅱ권 예규 및 고시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
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
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
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
야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
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장비손료계수)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유휴일
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라”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
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
여 정산한다.
39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