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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혁신도시○○○교교량처짐발생부하자조치등소홀
감사원
2020년
내용
1
사건 개요
지방○○○○○ ○○○은 2016. 1. 11.부터 현재까지 ●●시 ○○○○과에서 ○○○○○○
공사로부터 ‘??○○◇◇도시시설물공사’로 추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중인 실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시(○○○○과)에서는 2016. 7. 19. ○○○○○○공사로부터 ‘??○○◇◇도시시설물공사’로
추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시 ○○동 소재 “○○○교”의 구조물
처짐 및 균열발생에 따른 민원이 접수(2017. 0. 0)
1)
되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2017. 12. 4.부터
2018. 1. 31.까지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추가적 균열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한
상태에 있다.
제9장
2
하자검사 및 하자공사 원인규명 부적정
하
자
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보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도시시설물공사’에 대하여 시설물 인수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7. 19. ○○○○○○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된 보도 교량인 ○○○교에 대하여 [사진1]과 같이 교량 본체에 균열 및
처짐(약 83㎝) 등 주요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2017.
6. 5.까지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물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1) 국민신문고(2017. 0. 0.) : 신고자 ???(한국??공사 본사 ????처 근무)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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