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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교 교량 하자발생 현황
주부재 교량상부 처침 발생(변위 833mm)
파형강판 및 라이닝콘크리트, 보강토 균열 파손
※ 자료근거 : ▲▲▲도 ○○시 ○○과 제출자료
또한 위 관서에서는 ○○○교의 주 부재 등에 구조적 결함에 의한 처짐 및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즉시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당초 설계자의 의견 확인
등을 통해 원인규명을 거쳐 보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 동일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의 공법을
선정?시공하여야 함에도 하자
2)
를 인지한 시점에서 붕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2017. 6. 29. 계약상대자(시공자)인 ○○개발(주)(대표 ○○○)에게 단순히 “2017.
7. 31.까지 하자보수공사 완료”를 요청한 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7. 18. 하자보수 촉구(2차) 시점에서야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추가 요청을 하여 2017. 7. 25.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가설벤트)를 설치하였으나, 하자보수
공사는 지연된 채 2017. 10. 23. 하자보수 이행촉구(3차)를 요청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계약상대자인 ○○개발(주)(대표 ○○)은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체인㈜○○○○○(대표 ○○○)
에게 의뢰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작성하고 ○○시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계획을 확정하여 2017.
12. 4. 하자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18. 1. 31. 준공하였다.
[사진2] ○○ ○○○교 교량 응급구조물 설치 및 하자보수 계획도
○○○교 가설벤트 설치현황
하자보수 계획 평면도
※ 자료근거 : ▲▲▲도 ○○시 ○○과 제출자료
2) 하자담보 책임기간 : 2020. 9. 20.
39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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