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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인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제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출문, 참여기술진(진단자)이 누락되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장에 서류로
3)
구성된 자료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업체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4)
, 내용에 있어서는 “사각교량 파형강판 구조물의 이론적 거동 분석 시 사각 교량에
대한 정밀해석을 미실시 하였고, 이에 따른 구조검토 오류”가 있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당초 설계의
오류 등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당초 설계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자보수공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수방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하였다.
더구나 해당 시설물이 관련법령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구조적 결함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안정성 검증 등 지속적 유지 관리 등을
위해 계측 등이 필요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측기 등의 설치하지 않고 육안 점검(계측)만을 실시한 채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 상태 점검 및 ○○○교의 하자보수공사
이후 구조물 안정성 검토 등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업체(㈜○○○○○ 대표 ○○○)로 하여금 계약
체결하여 “○○○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한 결과, ○○○교 상부 등에 설치된 보강토 옹벽 일부
부재콘크리트 균열, 단면손상, 기초 침하 등에 따라 단면 및 균열보수 이외에 보수조치가 필요하며,
시설물 인수 이후 약 2년여가 경과한 조기 시점에서 상태평가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재의 전구에 안전율은 1.0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주변 지하차도의 진동 및 사하중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변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부재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추가적인 변위 파악 및
제9장
주기적인 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자
담
보
[사진3] ●● ○○○교 교량 하자보수 현황
하자보수 현황(2018. 10월 현재)
라이닝(파형)강판 기초부 미시공
※ 자료근거 : ▲▲▲도 ○○시 ○○과 제출자료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국토교통부)」 (부록)과업지시서 3.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제출문,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참여기술진 명단(자격번호, 성명, 직인) 등
4)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에서야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충족 업체로
확인됨.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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