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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내부적으로 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조직 구성원의 욕
구충족에 그 초점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규정이 가능하며 특히 논의대상에 따라 전문성의 범위가 달
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성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보다는 각 직급 및 분야
에 따라 내용과 역할이 차별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직급이 높을 수록 일반행
정가(generalist)의 역량이 필요한 반면 하위직으로 갈 수록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역량 즉 전
문가(specialist)로서의 역량이 요구된다.
지방세정직의 경우는 상한직급이 6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고관리층 보다는 중간관리층 내지 실무
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의 범위는 일반적 의미의 전문성 개념에서 지방세정
이라는 특정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 즉 지방세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는 의미로 재
해석 될 수 있다.
지방행정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역시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정
역시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청되고 있다.
지방세정의 업무는 크게 세정조직의 유지관리,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 체납관리, 과표, 세무조
사,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세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조직, 회계, 전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중 세정기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첫째, 첫째 법 해
석능력. 즉 지방세정의 모든 기능은 법률 및 조례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법해석 능력
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측면에서 가정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관분야에 대한 이해. 즉 지
방행정, 전산, 예산 및 회계 등 조직 내부에서의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기반. 즉 세정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방법 및 교육, 연구 및 학습운영 체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의 기반구축 등이 지방세정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042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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