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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세목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부과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수시분 … 징수결정시
? 징수유예분 … 기간만료의 익일
부과고지로 인하여 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은 통상 고지 또는 통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의한 기한이나 납기한 적용의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법 §51조의 2①) 즉,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받은 날이 납기한
을 경과하였거나 납기한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
는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
달 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서류의 송달문
제는 본인이 금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무방하나 대리
인에게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도달 문제가 발생(예 : 미성년
자가 도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다.
[그림2] 납세고지서의 도달과 납기한의 계산
과세기준일(6.1) 고지서 발송(7.10) 납기(7.16) 도달(7.24) 납기한(7.31)도달(8.2)
----+----------+------------+--------+--------+-----+-
↑ ↑
납기한(7.31) 납기한(8.16)
4) 분할고지와 변경고지
(1) 분할납세고지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분할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현재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
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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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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