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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분석을 하여 그
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재정지도 재정진단
반면 재정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제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시스템의 강화를 제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예산
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현행 지방재
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
정분석진단제도의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그동안 사후
게 공개하는 제도로 년
1
회 이상 공개하고
적 재정관리제도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있다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감액제도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 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자구
방의 재정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
노력 또는 부당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상
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기
과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
위해서는 제도 운영방법 보상시스템 등
배분 시 반영하고 있다 사후적 지방재정관
수정 보완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리제도는 이상과 같이 재정운영의 결과분석,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재정평가제도
공개 보상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이다.
있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미흡함과 동시에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사후통제장치의 미흡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으로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다
운영과 한계
시 말해 현재와 같은 사후관리시스템으로는
재정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의
1.
제도운영의 개요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1994. 12. 24
재정분권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권한
방재정법 제
( 118 )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165 )
확대와 자율성을 높여주는데 그치지 아니
에 규정되어 도입되었다
. 1998
년도부터는
하고 재정운영결과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지방재정 전반의 재정운영분석과
248
개 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사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표분
적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재정자율성을 확
석을 하여 공개하고 있다
. 2000
년도부터는
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후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자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재정책임성을 강화하
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
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도 이러한
2002
년도부터는 재정분석결과를 인터넷을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의 폐지 혹은 지방채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개별승인제의 폐지 등 사전적 재정관리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운영과정의 단계
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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