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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치단체 과세자주권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공동세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d3: 법률에 의하여 공동세가 결정되지
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
Ⅱ. 과세자주권의 개념
가능하는 등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d4: 중앙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개념은 “지방
동세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e: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
세목과 과세표준,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
율을 산정하는 경우
정할 수 있는 권리” (차상붕, 2001, 16),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세를 어떠한 과
<표 1>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
세요건의 원인에 부과징수 할 것인가를 자
들의 지방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질
주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정수현,
2000,
랜드와 같이 지방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
46)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방세 과세에
율의 결정에 있어 매우 높은 자주권을 보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의미하는 이러
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부터 노르웨이 등과
한 과세자주권은 지방분권화의 이념을 실
같이 그 권한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국가
현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구분도 세율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은 그 내
나 과세표준 설정에 있어서 한도나 범위
용이나 범위에 있어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
설정의 유무나 정도 등 보다 세부적인 내
타나고 있는데, OECD(1999)는 각국의 지
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점은
방정부 과세자주권의 수준을 지방세의 과
지적될 필요가 있다.
세표준과 세율 결정권한을 중심으로 다음
한편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관련되는 중
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과연 지방정부
a: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
에 의한 새로운 세목설치가 인정되느냐의
권을 가지는 경우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연방제
b: 지방정부가 세율의 결정권만을 가지
국가인지 단일형 국가인지 등 국가형태와
는 경우
헌법의 내용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
c: 지방정부가 과세표준만을 결정하는
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
경우
적으로 법정외세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d: 공동세 (tax sharing)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d1: 지방정부가 공동세 규모를 결정하
차상붕(2001)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는 경우
주권과 관련한 법이론을 크게 조례준법학
d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동의하에
설과 법률위임설 등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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