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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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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올해는 국내 · 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 구조의 특성상 상당한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확보가 필요해 짐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경기침체의 충격이 개별산업과 서민생활에 파급됨에 따라 각 산업계
의 감면요구가 거세지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지방세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지방자
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 · 소비세를 도입,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
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분법을 마무리하고 세원불균형 완화 방안 마련 등 지방세 체계
의 발전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 · 능동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다.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2009년 지방세정책의 핵심 미션>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선진 지방세체계 구축
정 책 방 향
주 요 정 책 과 제
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자주재원 확충 및
② 자치단체 선택적 과세권 확대
과세자주권 강화
③ 탄력세율제도의 개선
④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
지방세 체계의
⑤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발전적 개편
⑥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⑦ 선제적 지방세 감면 체계 구축
선제적·능동적
⑧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지방세 감면
⑨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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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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