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페이지

산편성 운영의 투명성 지표가 활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표들 중 현행 인센티브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과 유사한 지표
들은 산출방법 등을 동일화하고, 인센티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들을 선별
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한다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들의 개발도 필요하
다. 우선 기계적 효율성, 즉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똑같은 산출을 내면서도 투입, 즉 세출에 대하여 절약하는 지방정부에게 더욱
많은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효과성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가 좋은 지방정부에 더욱 많은 교부
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지방재정의 효과성은 제고될 것이다.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의 항목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산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며 각 산출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투입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효과성 측면에서의 항목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이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효과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중앙정
부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지방정부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김정완, 1998). 이러
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제도 및 성과주의예산제도 등이 도입된 현재 시점에
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 개발은 예전에 비해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론
이 많다. 즉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은 보통교부세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보다는 특별
교부세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박완규, 2007). 하지만 보통교
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제
도 내에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
름대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