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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의 최신 쟁점
정 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I. 행정처분성 논란
1. 부실벌점
급변하는 행정 현실과 행정 작용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행정
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처분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구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부과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벌점부과가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
원고1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
정된 건설업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재건축공사 현장 대리인이었다.
피고 경상북도 A시장은 원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의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2007. 5. 17. 법률 제847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4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1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
다(이하 ‘이 사건 각 벌점 부과처분’). 이에 원고들은 A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벌
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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