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페이지
41페이지 본문시작
33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사유(Motifs d’exclusion) 등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유럽 공공조달지침 내에 존재하는 부정부패방지 조항을 투영하여 2015
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1부 제2편 제2장 제9절 제56조(투명성, Transparence)에
관련 기본조항을 규정하였다. 즉, 제56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발주청
및 공법인은 선정된 입찰을 공개하고, 제44조의 규정
29)
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근본적인 자료
를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투명성에 관하여는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1부 제3
편 제8장 제6절, 제105조 내지 108조에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105조에서는 발주
청에 대한 투명성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평가액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저
널에 게시된 유럽 기준치와 같거나 높은 경우의 공공조달계약 및 구매일 경우 발주청은 적어
도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는 계약체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발주청의 이름과 주소,
공공조달계약 또는 구매의 목적과 평가액, 제2호 배제된 입찰자의 이름과 입찰자가 배제된 사
유, 제3호 선택된 입찰자의 이름과 선택된 이유, 제4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를 포함하여 제외된 입찰자의 이름과 배제 사유, 제5호 자격자의 성명 및 그의 입찰서
를 선택하게 된 이유,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공공조달계약의 부분과 하청 계약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시된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사전
27)
Directive 2014/24/EU 제41조 : 후보자 또는 입찰자, 또는 후보자나 입찰자와 연결된 회사가 제40조
맥락을 불문하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달 절차 준비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청은
해당 후보자 또는 입찰자의 참여로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
치에는 위의 후보자 또는 입찰자가 절차준비과정에 참여했거나 참가한 상황에서 교환된 관련 정보
를 다른 후보자 및 입찰자에게 전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얻기 위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후보자 또는 입찰자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principe de l’egalite de traitement)을 준
수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제가 선언되기 전에, 후보자
또는 입찰자는 절차 준비에 참여한 것이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취해진 조치는 제84조에 규정된 개별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28)
Directive 2014/24/EU 제57조 제1항 : 발주청은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확인이 된 때로부
터 또는 입찰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최종판결이 유죄로 나온 경우 입찰자가 조달 절차
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제4항 :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모
든 입찰자를 제외시키도록 회원국을 제외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6항 전단 : 제1항 및 제
4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있는 입찰자는 자신이 취한 조치가 배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관련 입
찰자는 조달절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44조 제1항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입법 또는
29)
규정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발주청 및 공법인은 공시가 산업 및 상업상의 문제에서 기밀을 침해하
거나 공공조달계약 틀 내에서 입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기밀정보를 특히 협의 중에 의사 소통 중 또는 제안의 구체적 가격 또는 전체 가격 등을 의사
소통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발주청 및 공법인은 입찰자가 제공한 특정 기밀 정보의 공개
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 발주청 및 공법인은 공공조달계약 체결절차 틀 내에서 제
공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사유(Motifs d’exclusion) 등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유럽 공공조달지침 내에 존재하는 부정부패방지 조항을 투영하여 2015
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1부 제2편 제2장 제9절 제56조(투명성, Transparence)에
관련 기본조항을 규정하였다. 즉, 제56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발주청
및 공법인은 선정된 입찰을 공개하고, 제44조의 규정
29)
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근본적인 자료
를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투명성에 관하여는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1부 제3
편 제8장 제6절, 제105조 내지 108조에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105조에서는 발주
청에 대한 투명성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평가액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저
널에 게시된 유럽 기준치와 같거나 높은 경우의 공공조달계약 및 구매일 경우 발주청은 적어
도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는 계약체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발주청의 이름과 주소,
공공조달계약 또는 구매의 목적과 평가액, 제2호 배제된 입찰자의 이름과 입찰자가 배제된 사
유, 제3호 선택된 입찰자의 이름과 선택된 이유, 제4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를 포함하여 제외된 입찰자의 이름과 배제 사유, 제5호 자격자의 성명 및 그의 입찰서
를 선택하게 된 이유,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공공조달계약의 부분과 하청 계약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시된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사전
27)
Directive 2014/24/EU 제41조 : 후보자 또는 입찰자, 또는 후보자나 입찰자와 연결된 회사가 제40조
맥락을 불문하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달 절차 준비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청은
해당 후보자 또는 입찰자의 참여로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
치에는 위의 후보자 또는 입찰자가 절차준비과정에 참여했거나 참가한 상황에서 교환된 관련 정보
를 다른 후보자 및 입찰자에게 전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얻기 위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후보자 또는 입찰자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principe de l’egalite de traitement)을 준
수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제가 선언되기 전에, 후보자
또는 입찰자는 절차 준비에 참여한 것이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취해진 조치는 제84조에 규정된 개별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28)
Directive 2014/24/EU 제57조 제1항 : 발주청은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확인이 된 때로부
터 또는 입찰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최종판결이 유죄로 나온 경우 입찰자가 조달 절차
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제4항 :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모
든 입찰자를 제외시키도록 회원국을 제외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6항 전단 : 제1항 및 제
4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있는 입찰자는 자신이 취한 조치가 배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관련 입
찰자는 조달절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44조 제1항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입법 또는
29)
규정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발주청 및 공법인은 공시가 산업 및 상업상의 문제에서 기밀을 침해하
거나 공공조달계약 틀 내에서 입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기밀정보를 특히 협의 중에 의사 소통 중 또는 제안의 구체적 가격 또는 전체 가격 등을 의사
소통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발주청 및 공법인은 입찰자가 제공한 특정 기밀 정보의 공개
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 발주청 및 공법인은 공공조달계약 체결절차 틀 내에서 제
공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41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