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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교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설계오류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상기와 같이 ○○○교의 주요 구조적 결함의 하자발생 및 정밀해석 등을 통한
원인규명 없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중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상대자인 ○○개발(주)(대표 ○○○)에 대하여 파형강판 제조사와의 책임소재
분쟁 등을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검토 및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사항
▲▲▲도 ●●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속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고,
② 교량의 지속적인 변위 발생 우려에 따라 각 부재에 계측기 설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 등을 통해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조치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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