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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하자보수업무처리소홀
감사원
2020년
내용
●●●●시 ○구에서는 고품질 딸기의 전문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딸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검사를 거쳐 해당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계약담당자)은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에 따라 지체 없이
제9장
따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자
담
상대자(해당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보
10 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보수를 위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표]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실시 현황”과 같이 사업자(○○○)은 정상적인
1)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2014. 12. 9)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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