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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계약서가 아닌 공사도급표준계약서(약식)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2%는
납입하였으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하자검사도 실시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설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번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하자담보
하자검사
사업자
총사업비
계약업체
계약일
준공일
책임기간
실시여부
○○○
463,092
㈜○○엔지니어링 2016.4.18 2016.6.15
미설정
미실시
2016.8.1∼2018.7.31
○○○
85,558
○○○○○○(주) 2016.7.12 2016.7.28
미실시
(2년)
조치할사항
●●●●시 ○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시설공사 추진
시 도급계약 체결 및 하자관리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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