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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인 교육사업에 필요한 항공권 등 편성
재정정책과-3937(2011.8.3.)
질의
○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인 교육사업에 필요한 항공권, 숙식비 등 여비는 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지?
회신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로는 추진이 불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할 것임.
○ 우리 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은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일반?특별회계예산과 비교하여
기금은 비교적 집행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하는 경우에도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만 집행토록 하여 기금에서
과도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별도 기금
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 관련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뿐 아니라, 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기금의 향후 운용방향
(개별 기금에서 관련 공무원의 교육사업추진 여부 등)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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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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